법령 어업등록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1002 판결
[수산업법위반][집34(3)형,572;공1986.12.1.(789),3062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양식물채포방법및양식어장시설기준에관한규칙 어업등록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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